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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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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아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6. 26. 선고 99다5055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1.8.15.(136),1690]
   손해배상
 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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